레드한량

※ 참고: 2021년 일본 도쿄지방법원 영화를 10분 만에 요약해 유튜브에 올리는 이른바 ‘퀵 무비'(접미사가 붙은 한국 영화 유튜버와 유사)에 대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됐다. 당시 원고측 13개 영화사는 200엔(약 원)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조회수에 대해 5억엔(약 5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 대법원 요지 2023.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