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장성 조사…(2023.2)
김현미 시절에는 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 과세했다. 일제 조사 때 미등록 임대업을 전수조사했을 때 얻은 내용이 생각난다. 빌라왕 사건 발발과 함께 보증보험 논란이 일자 “직무유기 과태료는 왜 안 내냐”며 2021년 8월 18일부터 환급 유예 1년을 임박했다. 그 이후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2023년이며 모든 임대 사업자는 갱신할 때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