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채무조정 제도 신청 건수가 급증해 9만 건을 넘어섰다.
작년과 올해만 비교해도 무려 70%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종종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법원에서 실시하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비교한다고 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각 제도의 요건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체납 상태이거나 체납 기간이 30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3. 부채 증가의 원인이 사업 폐업이나 퇴직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4. 신속한 부채 조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청 수수료도 부담스럽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최근 부채가 있는 경우, 전체 부채 원금의 30%가 넘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부채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정이 없는 대출 회사, 일용직, 개인 자금과 관련된 부채는 신속한 부채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는 위원회와 협정이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연체되기 전 또는 연체된 지 30일 이내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율 면제 및 상환 기간 연기 또는 연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고 다양한 혜택과 면제를 기대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면 원금의 최대 90%를 면제받고 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 제도와 달리 빚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증가 사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 빚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 제도가 유리합니다.
신복위보다 더 높은 비율의 원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에 비해 개인회생은 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필요한 비용도 높습니다.
높은 원금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남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신청자에게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높은 탕감율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볼 때, 부담 없이 진행하기 쉬워서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비하면 원금 탕감율이 높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혜택은 유리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엄격한 공적 제도를 선택할지, 혜택은 적지만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사적 제도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려해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속한 채무조정은 신청수수료 5만원이 필요하며, 서류 발급 수수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2. 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인지세, 송달료, 외부회생위원회 위촉료 등 변호사 비용 60만원도 필요합니다.
3. 더불어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다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촉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자격요건을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면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추심에 대한 방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금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채무 상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급속채무조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내,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제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면제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났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