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세진입니다.
[상담안내]성범죄피해자 상담정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진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 성범죄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 점차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희롱을 당해도 항의를 꺼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성희롱 신고를 해도 내가 통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성희롱 공소시효가 2007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됐다.
즉, 범죄가 2007년 이후에 발생했다면 성희롱 신고기간은 10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즉, 성희롱 신고기간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보고기간이 허용되더라도 증거자료의 보유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사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같은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CCTV 기록은 2주 안에 삭제되고, DNA는 72시간, 지문은 보통 70일이다.
법적으로 10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 고소 못하나요? 이 경우 가해자는 영원히 처벌되지 않습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친척의 형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일관된 손해배상 청구와 주변인의 증언(피해자의 부모와 지인 모두 증거로 채택)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남성 피해자 지원 사례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성피해자도 많은데 사실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경우 남자고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보다 키가 큰 또래나 선배들에게 자주 성추행을 당했다.
그 중에는 성기를 만지는 범죄행위까지 있었는데, 피해자는 계속 참았고, 더는 못하겠다며 부모님께 하라고 통보했다.
가해자는 동갑의 고등학생이지만 더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며 전과가 있을 수 있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인당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했기 때문에 가해자 모두 4개 이상의 징계기록을 받았고, 모두 조서에 기록됐다.
전기. 대학에 가는 것은 그들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희롱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진술, 피해자의 일기, 카톡, 지인들의 증언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성희롱 또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저에게 연락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도울 것이다.
(인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세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력 8년의 성범죄 피해자 전속변호사 이세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물러서지 않고 피해자에게 헌신하는 변호사 되고 싶다…
